[뉴스현장] 전세사기 피해자 또 극단선택…"2만원만" 마지막 전화
최근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오늘(17일) 오전,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축왕 일당은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건축왕은 붙잡혔지만,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벌써 세 번째죠?
이 '건축왕'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빌라 등 총 161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사기 수법을 이용했던 겁니까? 또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건축왕' A씨는 현재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건축왕이 떼먹은 전세금만 125억 원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피해 변제는 어려운 겁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요. 이렇게 건축왕이 붙잡혔고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겁니까?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선택을 한 20대 청년, 어제가 발인이었는데요. 이 피해자의 경우 '최우선변제금'만 받았다고 해요. 이게 뭔지, 그렇다면 이 금액 외에는 보증금 못 돌려받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보증금도 제대로 못 돌려받는 상황에서 현재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피해자들은 지금 속수무책으로 집까지 빼줘야 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전세사기를 막을 방법, 대책은 없는 건지, 현재로서는 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단 생각도 듭니다. 전세 피해 예방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잘 살펴야할까요?
다음 사건 짚어봅니다. 서울 신림동 일대의 일부 숙박업소가 성매매 소굴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일당은 무려 15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아주 조직적인 범행인데요. 일당 중에는 전직 조직폭력배도 있고요.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모두 검거가 된 겁니까?
불법 성매매로 벌어들인 150억 원. 이건 범죄수익금인데요.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일당에게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경찰은 현장에서 장부를 입수했는데요.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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